태극기의 제정배경과 법철학적의의 및 남북한 통일국기 제정안 소고 -국기에 관한 비교헌법적 고찰과 관련하여- --- 최창동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이태언 EC회사법상의 주주총회 --- 정용상 독점규제정책의 이념과 구조 --- 류시조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고찰 --- 이태언,원석호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김태운
태극기의 태극 고찰 --- 최창동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의 조직에 대한 고찰 --- 이태언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의 내용에 대한 고찰 --- 이태언
특수한 주주총회와 주주보호 --- 정용상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 --- 박종권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hibition of National Flag Desecration
--- 최창동 -표현의 자유와 국기의 모독금지-
正義の總合システムの理論 --- 小島武司
日本における交通事故被害者の救濟 --- 森島昭夫
유럽 공동체의 생산물 책임에 관한 EC의 입법지침과 회원국 법률에서의 수용
--- Hans C.Taschner
청교도의 신앙에 관한 연구 --- 이태언
대한민국 국기의 시정론 소고 - 최창동
문화국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 류시조
회사합병정보개시론 --- 정용상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의 공시원칙 --- 박종찬 -특히 동산점유를 중심으로-
Herman Dooyeweerd의 우주법적리념철학 (de wijsbegeerte derwetsidee)
에 있어서의 영역주권사상(Souereeiniteit in eigen kring)에 관한 고찰
---------------------------- 최창동·이동영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 --- 정용상
담보수단으로서의 토지채무 --- 박종찬
중공의 실용주의 정책에 관한 연구 --- 이태언·하미영
학생범죄에 대한 고찰 --- 정성모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관한 연구 --- 원석호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alvinism on the Social Reformation --- Rhee Tae Eun
리스계약(Leasingvertrag)에 관한 연구 --- 박종찬
중외합자계약상의 문제점 --- 정용상
행정규칙의 유형과 효력 --- 배영길
가족법의 개정이 형사법에 미친 영향 --- 원석호
주석, 형법개정시안 --- 이태언
정신장애자의 형법상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이태언
경제헌법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 류시조
미국법상의 M＆A와 대상회사 이사의 행위규제 --- 정용상
영국 부동산법 --- 박종찬
산재보상의 법이론 --- 김교숙
의사의 과실판단구조 --- 김민규
학교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이태언
개정상법총칙·상행위법상의 논점 --- 정용상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의 과제 --- 김교숙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체계에 대한 재구성 --- 김민규
법학연구소설립9주년 기념학술대회 논문
-현대한국법학의 동향과 과제-
현대한국헌법학의 동향과 과제 --- 최용기
현대한국민법학의 동향과 과제 --- 김민규
현대한국형사법의 동향과 과제 --- 이재석
< 특 집> - 노 동 -
노동권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 류시조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김교숙
- 학술 심포지엄 -
중국 노동법의 동향과 과제 --- 윤진기
일본 노동법의 동향과 과제 --- 송강직
한국 노동법의 동향과 과제 --- 오문완
<연구논문>
개정회사법상의 논점 --- 정용상
자기행위 금지의 법리와 그 적용범위 --- 정진명
<特輯> -假想空間과 法(Cyberlaw)-
假想空間의 犯罪와 刑法 - 柳 仁 模-
인터넷의 구조와 법적 규제의 가능성 - 鄭 震 明 -
<硏究論文>
외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에 관한 검토 - 鄭 容 相 -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IN KOREA
- Kim, Kyo-sook -
慰藉料의 損害賠償法上의 位相 - 金 敏 圭 -
環境汚染被害에 對한 民事的 救濟의 比較法的 硏究 - 趙 銀 來 -
故意의 體系的 地位에 대한 재고찰 - 林 碩 九 -
創刊 10週年을 맞아 …
비교법연구소장 정 진 명
금년은 釜山外大에 比較法硏究所가 설립되어 논문집인 [比較法學]을 발간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988년에 본 대학교 부속연구소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이듬해부터 [法學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해 오다가 1996년에 연구소의 명칭이 法學硏究所에서 比較法硏究所로 개칭되면서 논문집도 [比較法學]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양적으로는 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역대 所長님의 노력과 法學部 교수님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교에는 외대논총을 비롯한 많은 학술 논문집이 발행되고 있으나 [比較法學]은 법학의 전문 학술지로서 한 해 동안 법학부 교수님들의 학문적인 결실들을 소중히 담아 外大法學의 발전은 물론 한국의 法律文化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比較法學]이 창간 10주년을 기점으로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보다 향상된 논문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지원이나 연구여건의 개선 못지 않게 우리 연구소 구성원들의 특별한 각오와 노력이 요청된다. [比較法學]의 발간을 위해 협력해 주신 학교 당국과 좋은 논문을 보내주신 법학부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比較法學]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1999年 2月
살인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성격적 고찰 -- 이태언
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이태언
회사분할의 효과 -- 정용상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 류시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판결의 부분적 승인 -- 김민규
WTO 체제와 노동기준 -- 김교숙
인터넷 정보제공계약의 법적 문제 -- 정진명
미국의 슈퍼기금법(Superfund Lwa)에 대한 고찰 -- 조은래
발 간 사
금번 [比較法學 第11輯]은 법학분야 학문평가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 아래 출간됨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여 법학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학이 개방화되고, 고유의 학문경계가 옅어지고,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며 학문의 세속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 대학 비교법연구소도 보다 연구진을 보강하고, 학제적 연구를 강화하고 사계의 전문가들과도 기존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학의 학문평가를 앞두고 본 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연구역량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본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방향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연구역량은 필수적으로 연구인력과 연구재정의 뒷받침이 충분하여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에너지는 안팎으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그 에너지는 안으로부터 충족하여야 하나 학내의 여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인하여 밖으로부터 보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번 학문평가의 기회를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개방적 운영과 교내외 연구네트워크를 재구축하여 대학 연구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본 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고 기획적 논문을 준비하고, 또 교외의 연구진들의 좋은 논문을 보강하여 열린 논문집을 지향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본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학교당국과 다망하신 가운데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법학부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比較法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2000년 2월 25일
비교법연구소장 류 시 조
<목차>
법치주의의 전개와 현대적 과제 -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 인격성 문제를 중심으로 - 류시조
구동독지역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시행 - 김남철
재산범죄의 연혁적 고찰 - 이태언
WTO체제와 한 중국 노동법의 전망 - 김교숙
국제거래상의 민사법률문제 - 김 민 규
가상공간에서의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 - 정진명
기업의 지배구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정용상
환경법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 조은래
이 번 [비교법학]제12집은 본 연구소 2000학년도 추계학술 심포지엄의 주제인 {중국법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주제논문을 중심으로 특집호로 꾸몄다. 특히 이 번 주제와 관련하여 귀한 논문을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체계 있고 깊이 있는 논문집으로 꾸미지 못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최근 교내외에서 학부제의 도입 등이 대학의 개혁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학연구소에도 학제적 연구경향과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연구소 통폐합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본 논문집이 간행되게 되어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바이다.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논의가 본 비교법연구소에 대한 따가운 비판으로 생각하면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앞으로 더욱 특화된 대학연구소로서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감히 다짐한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인접 지역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법적 동향과 과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호제현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번 논문집에 귀중한 논문을 보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편집과 교정에 힘써준 비교법연구소 객원연구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1년 2월 25일
비교법연구소 소장 류시조
⊙ 특집：{중국법의 동향과 과제} - 중국헌법재론 - 신우철(영 남 대) - - 중국의 행정법과 행정법학 - 김남철(부산외대) - - 중국 개정 형법 개관 - 조 국(동 국 대) -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김민규(부산외대) - - 한·중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운영기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정용상(부산외대) -
⊙ 일반논문 -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이태언(부산외대) - - 인터넷서비스이용계약의 법적 문제 - 정진명(부산외대) -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해설 - 조은래(부산외대) -
⊙ 연구보고서 - 중국 노동법제의 형성과 발전 - 김교숙(부산외대) -
비교법학 제13집을 발간하면서 참으로 세월이 유수함을 실감한다.
1980년대 말 대학가가 민주화 물결에 휩싸여 학문 연구의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때에 우리 연구소가 창립되어, 매년 쉼 없이 연구윈들의 연구성과를 집적하여 논문집을 발간해 온 것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위원들의 연구 열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13집은 특집으로 "베트남법의 동향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개최돈 2001학년도 추계학술심포지움의 주제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비교법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모두 자기 전공영역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잇으면서도, 그 우선 순위를 우리 연구소 활동에 먼주 두고 학술연구논문의 발표와 게재를 우리 연구소의 비굑법학에 해 준 것에 대해 소장으로서 이 지면을 통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특화된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접지역 국가들의 법제 및 지역연합의 입법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우리법제와의 관련성 및 우리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정하여 학술대회개최 및 공동연구의 장을 계속 열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의 결실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과 법조계를 비롯한 학계의 연구활동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끝으로, 더욱 강성하는 비교법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상임연구위원들과 전임연구원의 정성과 노력, 수고에 다시 감사드리며, 전체적인 편집체계 기획으로 수고한 전임연구원 윤치호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2년 2월
비교법연구소 소장 정용상
⊙ 특집：{베트남법의 동향과 과제} - 베트남 법치주의의 과제와 전망 - 배양수(부산외대) -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박원석(부산외대) - 베트남민법의 체계와 특성 - 정진명(부산외대) - 한국, 베트남 주심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비굑법적 검토 - 정용상(부산외대)
⊙ 학술연구논문 - 성법죄의 성경적 고찰 - 이태언(부산외대) -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에 관한 일고찰 - 류시조(부산외대) - 노동법체계와 고용보장법 - 김교숙(부산외대) - 설명의무위반과 위자료 - 김민규(부산외대) - 현행법상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 - 조은래(부산외대)
⊙ 특별기고 - American Courts and Cases : An Introduction - Susan Cather(美, Wisconsin大)
⊙ 번역 - 베트남 외국투자법(2001) - 배양수(부산외대)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비교법학 제14집이 비교적 순조롭게 발간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교법학 제14집은 본 연구소가 개최한 2002학년도 추계학술 심포지엄의 주제인 러시아법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출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서는 본교 러시아과로부터 자료의 수집이나 발표 및 토론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화고 싶습니다.
그 동안 비교법연구소에서는, 법학연구소분야에 잇어서의 국제적인 특수성을 살리고자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를 지상과제로 삼고, 법학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외국법분야로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금번에는 러시아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문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과 문헌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 국가의 법적 동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는 선행 연구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력하나마 이러한 법학분야에서의 업적은 장래의 커다란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력이 허락하는 한,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눈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학교당국과 본 논문집에 귀중한 논문을 보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집의 편집과 교정에 힘써준 비굑법 연구소 조은래 전임연구원님과 곽성호 조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3년 2월
비교법연구소 소장 김남철
⊙ 특집：{러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 러시아 통치구조의 변천과 특색 - 류시조(부산외대) - 러시아 聯邦民法에 대한 比較法的 斷想 -김민규(부산외대) - 러시아 형법의 개관 - 이태언(부산외대) -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양상 - 이재혁(부산외대)
⊙ 학술연구논문 - 중국법상 회사의 개념과 회사법의 구조 - 정용상(부산외대) - 업무상 재해의 인정 - 김교숙(부산외대) - 북한 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 김남철(부산외대) - 미국의 유료도로제도에 대한 연구 - 박원석(부산외대) -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고찰-환경오염을 중심으로 - 조은래(부산외대)
비교법학 발간사 세계 4대문명 중의 하나인 인더스문명의 발상지, 세계 2대 종교의 하나인 불교의 태동지, 비폭력 독립운동의 대명사 마하트마 간디의 나라, 그러나 인간의 피에 등급을 매긴 카스트제도, 인도하면 떠오르는 역사의 발자취이다.
비교법학 15집은 2003년 11월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주최한 "인도법의 동향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법에 대해 연구할 때 항상 느끼는 애로점은 첫째,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외국법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법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불확신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법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에 즉각적으로 공시하는데 반해서 개도룩이나 저개발국가의 법률은 인터넷에 곧바로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연 연구자의 자료가 연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사이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셋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영어번역문은 그 뜻이 모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국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 또 다시 미지의 세계와 같은 인도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론티아적 연구성과가 향후 관련국의 법 연구를 선도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른 선행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여 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인도법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인도어과 이광수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2월
비교법연구소 소장 박원석
⊙ 특집：{인도법의 동향과 과제} - 인도연방헌법의 통치구조와 그 특징 - 류시조(부산외대) - 인도 행정법 - 김남철(부산외대) - 인도중재법 개관 - 정용상(부산외대) - 인도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박원석(부산외대) - 인도 부당노동행위제도 - 김교숙(부산외대)
⊙ 학술연구논문 - 위증죄의 성경적 연구 - 이태언 (부산외대) - 진료기회상실론과 인과관계 및 위자료배상의 신경향 - 김민규(부산외대) - 프랑스민법에 있어서 계약해제 - 정진명(부산외대)
비교법학 제16집을 발간하면서, 지난 16년간의 비교법연구소 발자취를 더 듬어 보면 매우 독특한 족적을 남기며 법학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 합니다. 아시아제국의 노동법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후, 매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에 이어, 2004년에는 말레이지아법의 동향과 과제라는 제하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언제나 그러했듯이 상대적으로 법학계에서 소 홀했던 아시아지역국가의 입법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과제를 발굴하여 학계 에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심포지움에서는 위의 비교 법적 연구와 맥락을 함께하는 별도의 섹션으로, 독일상법의 동향과 과제라 는 주제로 세 분의 학자가 최근 상사법의 세계적 흐름을 정리.발표를 함으 로써 우리대학 비교법연구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구활동의 외연 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쉬임없는 외국입법의 소개와 최신의 각 법 역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발표와 토론을 거쳐, 그 연구결과를 비교법학에 게재함으로써 연구의 과실을 동학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알찬 비교법학의 발간을 위해 훌륭한 논문을 보내주신 교수님들게 거듭 사의를 표하며, 측히 먼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발표해 주시고 또 최근 국제금융법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과정에서는 물론 사석에서까지 진지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신 도제문박사님의 열정에 큰 교훈 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집이 세상에 나오 기까지 편집과 교정 등의 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연구원과 조교에게 고마움 을 표합니다.
2005년 2월
⊙ 특집：{말레이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박원석(부산외대) -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 - 김민규(부산외대)
⊙ 특집 : {독일 상법의 동향과 과제} - 독일의 설립중의 회사법제도에 관한 소고- 정성숙 (부산외대) - 독일 경쟁법(Wettbewerbsrecht)의 위상과 체계 - 하헌주(부산외대) - 은행제도와 그 업무영역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도제문(부산외대)
⊙ 학술연구논문 - 유엔통일매매법에 있어서 계약해제 - 정진명(부산외대) - 중국의 법률시장개방 - 정용상(부산외대) -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유지청구권 - 조은래(부산외대)
"비교법학" 제17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단 한 해도 그르지 않고 매년 비교법적 연구성과를 묶어 발간되는 우리 연구소의 논문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방향과 목적이 특이합니다. 1998년부터 1996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국의 비교법연구심포지움을 통해 거둔 결실을 논문으로 출간하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 "민주화시대에 있어서의 한국법학의 과제"라는 대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을 필루로 매년 그 당시의 시대적 법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시아국가의 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시아국가의 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96년 "아시아지역 노동법의 동향과 과제", 1997년 학진연구과제인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1998년 "IMF시대의 통상법과 통상전략", 1999년 "국제사회와 법", 2000년 "중국법의 동향과 과제", 2001년 "베트남법의 동향과 과제", 2002년 "러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2003년 "인도법의 동향과 과제", 2004년 "말레이시아법의 동향과 과제", 2005년 "태국법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은 제호와 닮은 철저히 비교법적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권, 동남아, 서남아권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북구라파, 지중해연악국의 입법의 동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초자료의 열악함을 이기고 기꺼이 발표를 해주시고 또 논문을 제출해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심포지엄에서 태국입법의 동향과 입법적 환경, 배경은 물론 지역학적 특성 등에 비추어 태국법의 발전동향에 관한 참 지식을 전달해 주시며, 발표와 토론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홍구, 안종량 두분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비교법학"의 발간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며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한국법학계에 크게 기여하는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2006년 2월
⊙ 특집：태국법 - 태국의 1997년 개정헌법과 정치개혁 - 김홍구(부산외대 태국어과) - 태국헌법의 통치구조와 그 특성- 류시조(부산외대) - 태국의 기업입법과 회사지배구조 - 태국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 정용상(부산외대)
⊙ 학술연구논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이태언 - 유럽연합(EU)의 환경책임을 위한 지침안의 고찰 - 조은래 - 獨逸의 資本(金融)市場法上 隨時公示에 관한 考察 - 정성숙
비교법학 제18집이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교법학 제18집은 2006년도비교법연구소 정기학술심포지움의 주제인 "이슬람법의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법학자들이 나누는 법계로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이슬람법계, 전통적 부족법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비교법연구소는 이슬람법계에 관하여 주제를 잡고 연구와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법체계와는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나라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으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중동건설에의 참여 등 이슬람법계 국가들과의 교역이나 문화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슬람법계에 관하여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계의 문헌이 부족하다는 점과 문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차제에 이슬람법계의 각 분야의 권위자들께서 연구와 발표를 해 주셨고 또한 옥고를 주셔서 앞으로 이슬람법을 연구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비교법연구소는 특수성을 살려 우리와 다른 법계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연구와 발표를 함으로써 법학의 여역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학교 당국과 본 논문집에 귀중한 논문을 게재해 주신 여러 교수 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집의 편집과 정리와 교정에 열과 성을 다해 준 조 은래 전임연구원에게도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 2월 28일
비교법연구소 소장 김교숙
⊙ 특집：이슬람법의 동향과 과제 - 생활규범과이슬람 - 이원삼 - 이슬람法샤리아(Shari'a)의內容과法源에對한小考 - 우덕찬 - 중동주요국가의외국인투자관련법 - 문준조 - 터키상법상회사입법의구조와성격 - 정용상
⊙ 학술연구 논문 - 환경형법의일반적고찰 - 이태언
유난스러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과 사색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비교법연구소에서는 아직 비준은 되지 않았지만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말도 많고 흠도 많았던 문제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씩 반추해보고자 2007년 10월 25일 '한미FTA와 법적과제'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2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우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및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비교법연구소에서는 '한미FTA와 법적과제' 와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에서 발표하시 옥고를 모아 발간하게 되어 무한으로 기쁩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여 주신 교수님과 한국법제연구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물이 학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2008년 2월
⊙ 발간사 - 김교숙 비교법연구소 소장
⊙ 특집논문Ⅰ- 한미 FTA와 법적과제 - 國際投資紛爭解決制度와 韓美FTA의 受容態度에 관한 硏究- 김태현 -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 조은래 - 한미FTA와 노동기준- 김교숙
⊙ 특집논문Ⅱ -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에 대한 小考- 박종탁 - 이베로아메리카법제의 발전과 동향- 이세정 - 라틴아메리카 여성법의 발전방향 - 이순주
발 간 사 어느덧 비교법학 제20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쁘신 중에도 비교법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저희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9일에는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Jacqueline Morand-Deviller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의 이광윤 교수님을 초청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최근 판례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헌법, 멕시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칠레 법제의 발전과 사법개혁 동향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프랑스 각 국의 고위공직자의 청렴 기준, 입법과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법연구소에서는 옥고를 모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님, 한국노동법학회 교수님, 한국비교공법학회 교수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산외대 교수님, 연구원님, 그리고 조교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논문이 한국법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비교법연구소 소장 박 재 현 목 차 ⊙ 발간사 - 박재현 비교법연구소 소장 ⊙ 특집논문 - 이베로아메리카법의 과제와 전망 - 멕시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 김우성 -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 개관 - 박종탁 - 칠레 법제의 발전과 사법개혁 동향 - 이세정 ⊙ 학술연구논문 - 건설도급상의 생활환경침해에 대한 책임 - 조은래 ⊙ 초청특강논문 -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 이광윤 ⊙ 비교법연구소 규정 -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투고 및 심사규정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비교법학 게재논문의 원고작성 요령 - 비교법연구소 연혁 및 활동 실적 - 비교법연구소 조직 및 구성